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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상속 손해와 유족 위자료 구분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총액보다 먼저 누구의 어떤 손해를 배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부분,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 실제 지출한 장례비는 청구 근거와 권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안서를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표와 합의서 초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인의 손해와 유족 고유의 청구는 다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에 관한 청구권은 상속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비율로 받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과 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2조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한 생명침해 위자료를 규정합니다.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청구하는 권리는 상속받은 청구권과 구별됩니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관계와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와 지출 내용의 상당성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합의금의 각 항목과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할 여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대표 한 사람이 합의할 때에도 다른 권리자의 동의·위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소득과 활동 가능 기간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의 상실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고인의 나이, 직업, 소득, 취업 가능 기간 등을 확인하고 사망 이후의 생계비 공제, 장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계산을 검토합니다. 월급에 임의의 연수를 곱하는 방식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근로계약서, 사업자는 소득 신고자료·장부·필요경비 등을 준비합니다. 매출액 전체가 고인의 소득은 아닙니다. 일정한 급여나 신고소득이 없더라도 일실수입이 언제나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과 적용 가능한 통계소득 등 객관적인 근거를 검토합니다.
사망 전 치료비나 간병비가 발생했다면 진료기록과 지출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실비율, 이미 지급된 배상금,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여부가 최종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산정한 손해액’과 ‘공제 후 지급액’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민사 배상과 완전히 별개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처벌에 관한 피해자 측 의사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때 지급한 돈이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도 합의금의 명목과 특별한 사정을 살펴 그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므로 민사 배상에서 절대 공제되지 않는다’거나 ‘위자료라고 적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 문구, 지급 목적, 보험약관과 관련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민사상 청구 포기나 향후 이의제기 제한이 포함되는지도 읽어야 합니다.
유족이 준비할 자료와 서명 전 체크리스트
- 사망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자료, 블랙박스 등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가족관계·상속관계 서류와 합의에 참여하는 각 권리자의 위임 여부
- 고인의 직업·소득 자료, 치료비·간병비·장례비 지출내역
- 보험사의 항목별 계산표, 적용 과실비율과 공제 내역
-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서 초안, 이미 받은 금액의 지급 명목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과 위자료를 청구할 유족은 항상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청구권을 승계하는 상속관계와 유족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은 따로 판단합니다. 계산표에도 두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신고자료가 적으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없나요?
신고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활동을 뒷받침할 자료, 통계소득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되 주장하는 수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 대표가 서명하면 유족 전체의 합의가 끝나나요?
대표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누구의 어떤 청구를 합의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대리권과 이해상반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손해배상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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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사고 자료, 상속관계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