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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업무범위: 보험사 의견 진술과 합의 대행의 차이

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는 보험금 산정뿐 아니라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 산정 근거를 설명하는 일과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험업법과 변호사법,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 분쟁에서 혼동하기 쉬운 업무 경계를 살펴봅니다.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사고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
•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가 적정하게 적용되는지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
• 위 업무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
• 위 업무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의견 제시

교통사고의 치료비·후유장해·일실수입 자료를 검토하거나, 질병보험의 진단서·검사결과를 약관과 비교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 자격의 업무 범위 안에서 수행해야 하며, 단순한 금액 계산에만 한정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보험사 의견 진술과 합의 대행을 구분하는 기준

손해사정서의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보험회사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법정 업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치료내역을 제시하거나 약관 적용과 계산 근거를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의뢰인을 대신해 금액을 절충하고 법률상 합의를 마무리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은 보수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중재·화해에 관여하는 행위가 손해사정 본래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상 합의와 소송을 대리합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사무 등을 변호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조항의 효력, 기존 합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소송이 제기됐다면 법률상 주장과 증거, 대응 기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위임 범위에 따라 합의 교섭, 분쟁조정 대응,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약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사정 업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산정과 법률대리가 함께 필요한 사건에서는 각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정해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의뢰 전에 자격·업무·비용을 확인하세요

보험증권과 약관, 진단서·검사결과, 보험사의 지급 또는 거절 사유,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담당자의 자격·등록 여부와 해당 사건의 업무 범위
• 손해사정서 작성, 의견 진술, 법률대리의 실제 담당자
• 보수 산정 방식, 추가비용, 계약 종료·자료 반환 조건

보험금을 늘려 준다는 약속보다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함께 선임할 때도 업무와 비용이 중복되는지 살펴보세요.

분쟁이 오래됐다면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기산점과 시효중단 여부는 보험사고와 진행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는 법정 분쟁조정 신청의 시효중단 효력과 예외를 정합니다.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관련 통지와 후속 조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민원이나 보험사 재심사 요청만으로 시효가 보전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법률상 대응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서를 내면 보험사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손해사정서는 보험금 산정의 근거자료이며 지급을 확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추가 자료 검토나 민원·분쟁조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손해사정제도 안내도 후속 절차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보험금이 거절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거절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자료 부족이나 산정 문제라면 손해사정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법적 책임 다툼이나 합의·소송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합의까지 맡겨도 되나요?

손해사정 자격만으로 유상 합의 대행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사정 의견 진술과 법률대리를 구분하고, 필요한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자료 정리

보험증권과 적용 약관, 진단·검사자료, 보험사의 회신을 함께 준비하면 쟁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위드보상센터 상담 안내에서 자료 전달과 상담 방법을 확인하세요.

관련 내용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판단은 적용 약관과 개별 사건의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