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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심사·재심사 90일과 행정소송 준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결정 이유, 통지를 받은 날짜, 선택할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 처분을 다툴 수는 있지만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바뀌거나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으로 구분됩니다. 민원이나 담당자 상담과 정식 불복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승인 이유를 쟁점별로 나누세요
통지서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재해 경위 자체가 불명확한지, 근로자성이나 업무 수행 여부가 문제인지, 질병 진단과 업무 관련성이 쟁점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공단이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기보다 결정문 문장과 반박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진단명은 확인되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실제 작업, 유해요인 노출과 발병 경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재해 전 상태와 이후 변화, 업무 부담을 설명할 의료기록을 함께 검토하세요.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법제처의 산재 심사청구 안내에 따르면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원처분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결정문 작성일과 실제 수령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봉투, 송달내역과 전자통지 기록을 보관하세요. 청구 취지와 이유, 대상 처분을 특정하고 무엇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것인지 정리합니다. 의료자료를 더 받을 예정이어도 자료 수집과 기한 관리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심사와 행정소송을 모두 거쳐야 하나요?
재심사청구
심사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는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문과 심의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접수 절차와 기간은 공식 재심사청구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산재 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재심사를 모두 마친 뒤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사결정 후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는 전제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불복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결정·재결의 송달 등에 따른 기산점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이미 지난 기한이 단순 민원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절차 선택은 산재 행정소송 공식 안내와 받은 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반박자료는 사실·의학·업무 관련성으로 묶습니다
- 처분자료: 불승인 통지서, 심의·조사자료와 기존 제출서류
- 재해 경위: 사고 보고, 현장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과 작업지시
- 업무 내용: 근태·연장근무 기록, 작업량, 자세·중량물·유해요인 자료
- 의료 경과: 초진기록, 검사·수술자료, 과거 병력과 담당 의사의 소견
- 쟁점 정리: 공단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 목록
동료 진술에는 직접 본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업무량은 가능한 한 날짜와 근거를 붙여 적습니다. 의사에게는 원하는 결론을 요청하기보다 결정문에서 문제 삼은 사항과 실제 업무자료를 설명해 의학적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를 추가로 내면 승인되나요?
진단서가 어느 쟁점을 보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의 근거와 업무 관련성 등 불승인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하며 승인 여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90일이 지났다면 아무 방법도 없나요?
기산점, 선택한 절차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기존 처분과 송달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상담만 신청해 두면 기한이 멈추나요?
상담 예약이나 일반 민원만으로 법정 불복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정식 청구·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받은 결정문과 의료·업무자료를 검토하려면 위드보상센터 상담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불복기한과 대응은 처분 종류와 송달 및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